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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로워진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일반세율, 과세표준 정리 2021년 부동산 정책에 따라 부동산 세법에 관해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중에서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보유 및 양도에 관련된 세법이 개정이 중점적으로 바뀌었죠. 보유라고 하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며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및 일반세율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다주택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2%)에서 2 주택일 때 +10%, 3 주택일 때 +20%에서 7.10 부동산 대책 세법개정으로 기본세율은 (6%~45%)으로 새로운 구간이 생겼으며 2 주택인 경우 기본세율+20%, 3 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30%로 변경되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배제됩니다. 조.. 2021. 3. 24.
2021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점 계산 2021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실행됐습니다. 정부는 많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게 하여 시장의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와 투기의 경계에 있던 많은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에게 더 이상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강력한 정책을 실행했죠. 그래서 많은 다주택자 분들이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대해서 많은 혼동이 있었습니다. 보유기간이 중요했던 게 바로 2년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비과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보유요건과 거주요권 보유기간 계산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개정 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후 그 1주택을 매각 시 그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 2021. 3. 23.
2021년 부동산 세법 취득세 일반세율 중과세 정리 살아가면서 부동산을 계약한다면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할 세법 중 하나인 게 취득세입니다. 이제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져서 취등록세라고 하는 걸 다들 아실 텐데요. 이런 취득세율은 일반과세와 중과세로 또 나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꼭 공부하셔서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잘 산정하세요. 앞으로 세법에 관련된 내용은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에 관련된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을 차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 부동산 세법을 공부할 때 부동산을 사고 보유하고 팔때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먼저 보게 되면 그 세세한 부분의 세법을 공부할 때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선 우리가 공부해야 할 부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기 위.. 2021. 3. 19.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요령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여부확인서 이번에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 때문에 거래하는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 모두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거 같네요.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하려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여부확인서 첨부하니 중개 계약을 하는 분들 사용하시고 안전한 부동산중개 하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요령 2021년 1월 12일 공포되고 2월 13일 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에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을 시켜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는 제외되어, "계약.. 2021. 3. 17.
토지 임야 계약시 특약작성 부동산중개실무 토지매매 계약 전 중요 검토사항을 알아보고 일반적인 특약 사항과 위약금과 대리계약 특약, 개발행위허가 관련 특약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 및 임야 계약 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특약에 넣어 계약 후 분쟁의 소지를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매계약 전 주요 검토사항 토지매매계약 전 주요 검토사항으로 공법적 검토와 매매 물건지와 인접지 검토, 토지의 준할 제한 최소면적,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각각의 부분들은 추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특약 사항 우선 일반적인 특약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필요서류들을 계약 양당사자들이 확인했다고 특약에 꼭 명시하여야 합니다. 면적이 틀리면 도면을 첨부하며 관련 내용도 꼭 기재하세요. 면적의 불일.. 2021. 3. 15.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대상금액 및 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 이번 글은 2018년 09월 18일 시행이 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 소액임차인 대상금액 및 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작성합니다. 서울지역 1억 1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3,700만 원까지 우선 변제하며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1억 원 이하 3,400만 원까지 광역시 및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600만 원 이하 2,000만 원까지 기타 지역 5,000만 원 이하 1,700만 원까지 로 상향조정됐습니다. 단,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지난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a1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및 최우선변제금액 시행일 서울 및 광역시 기타 .. 2021. 3. 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신설 2020.07.31 시행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 2021. 3. 7.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쉽게 살펴보기 제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020.12.10 시행 이번에 임대차 3법으로 통과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와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일생 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관련 법들을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려 합니다. 법률 내용을 소개하고 이것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한 내용을 기재하려 하니 참고해 주세요. 제6조 제1항 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시한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 제21조, 22조, 26조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 위한 일부 변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202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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